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10조의2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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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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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