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1998년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신용은행”을 삭제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고자 함(제10조의2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