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미납된 환수금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고, 품질분야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17조의2 삭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동일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연구개발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