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8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연구수행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과거에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의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ㆍ정비하였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2), 같은 법률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