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노사관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법적 불안정이 초래됨.

지난 9?15 노사정대타협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하였음.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은 명확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억제해서, 종래 이루어져 온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행정부가 판례와 다르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최저 근로조건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왜곡해 왔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함.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조제1항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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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