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부족 등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불가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안 제6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