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관세법」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례로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특허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임.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면세점사업은 국가에서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성질임에도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임. 또한,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도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등)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선정 방식을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이상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함(안 제176조의2제3항).

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기업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8항 및 제276조제3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