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와 관련하여 양육비의 범위를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년인 자녀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현재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을 고려할 때 양육부모에게만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실제로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 및 양육비 조정 과정에서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고려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록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도 그 대학등록금은 양육비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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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