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수당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65만원 인 것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 및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병원비의 60%만을 감면해주고 있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