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1년에 13,596건에서 2015년에 23,06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위와 같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 승차권 또는 이용권을 교부하는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시킨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