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5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선납해야 하지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중지명령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기를 기다리거나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선납해야 하지만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공사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중지명령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기를 기다리거나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예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당 4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산지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