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약 33%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량의 온배수와 연소가스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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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