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으로, 제17대 13.0%, 제18대 13.7%, 제19대 15.7%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점차 성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제 평균인 22.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발굴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원의 윤리의식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한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 정치인을 발굴 및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규정하도록 하고, 당헌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당으로 하여금 위반사실과 조치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