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것이 금지되는 대상을 ‘성별·연령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해석에 따라 규제대상이 자의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성별·연령이라는 법리 해석 예측이 가능한 명확한 부분만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법리 해석 예측이 불확실한 내심의 의사까지 법적 판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성별·연령·거주지역’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는 것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