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있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토지소유자를 그렇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보상함으로 인해 토지의 시간적·역사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토지소유자에게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 인해 투기적 매매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소유기간을 고려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해 온 주민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 투기적인 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