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 81%인 227개 제품에서 합성착향료나 보존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로피온산 등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후단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