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삼제품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등과 달리 별도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281개 제품 중 81%인 227개 제품에서 합성착향료나 보존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프로피온산 등도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화학적 합성원료를 천연재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후단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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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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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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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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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