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 톤 ～ 80만 톤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하여 220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 역시 연간 66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이용하여 경로당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율이 30%대에 머무르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