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7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 국제식량원조협약(FAC)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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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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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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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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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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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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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