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에 개통된 수서발 고속 열차 SRT는 이번 설 연휴 동안에만 30만명을 운송하는 등 국민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운행 중인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진동이 더 심해질 경우 열차가 비상 정지되거나 탈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SR의 지분은 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5%의 공적자금으로 구성돼 있고, 코레일과 동일한 철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SR)은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민자 도로의 경우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원의 MRG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유지보수가 미흡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민자도로운영자 역시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