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2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제2조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친화제품등인 품목과 서비스는 모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화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도 현행법이 아닌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표준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제품등의 범위와 현재 표준화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화사업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