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고발 남용에 따라 기업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전속고발제도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