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의 작성률을 제고하고 4대 보험 관련 부정신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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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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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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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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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