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임.
반면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의 공개 절차 및 비공개 사유 등을 개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