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재활요양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