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종료 후 10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확인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범죄전력조회가 소홀히 되는 등 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종사 제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18),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