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집행종료 후 10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나,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확인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범죄전력조회가 소홀히 되는 등 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종사 제한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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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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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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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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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