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8명 중 2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21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조배숙 국민의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기선 새누리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최명길 무소속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찬열 국민의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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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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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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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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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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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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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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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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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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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