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9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를 안내하는 지침 미비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누락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18),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