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등의 아동관련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은 처벌 뿐만 아니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한 기관이고, 이를 위하여 전국의 소년원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정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소년원생들을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년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소년원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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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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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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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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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