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8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을 통보하고, 임기 종료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통보 및 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공용 전자메일 통한 직무관련 기록, 공식.비공식 회의)이 기록물로 생산.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에 한하여 30년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음. 후임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밀기록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을 필요로 함.
이에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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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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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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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