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0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체제에 진입했음. 외부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저성장의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둔화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체제에 진입했음. 외부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저성장의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둔화임.
이러한 저성장 체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임.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소재산업분야도 이미 치열한 각축장임.
2013년 기준으로 국내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약 20%, 고용규모 기준으로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의 핵심은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임.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재료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그 규모나 기관의 위상이 소재산업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재료연구소를 승격하여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제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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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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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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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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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