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9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며 타 산업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 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수행할 독립법인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First Mover)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로서 소재 개발은 민간(특히 중소기업)이 담당하기에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강대국일수록 소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가 소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및 리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제21호 신설).

또한,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핵융합 상용화를 위해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법률상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