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도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더욱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 청년들과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 준비생들을 포함하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배에 달함.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이르는 644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밖에 안 되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
이처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 스스로 보다 많은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고용과 정규직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및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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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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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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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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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