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가 안전교육의 실습교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2014년 12월에 4개, 2015년 11월에 4개, 2016년 4월에 1개의 시·도교육청을 체험중심 안전교육시설 건립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시설의 경우, 동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현장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