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형 공공사업을 살펴보면 턴키?대안 입찰 등을 통한 재벌건설사의 사업권 과점이 심각한 수준임.

최근 재벌건설사들은 해외건설을 줄이고 국내공사의 중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에도 무차별적으로 참여하여 견실한 건설전문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이에 최소한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한해 1,000억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재벌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재벌건설사의 시장과점 방지 및 건설전문기업의 건설시장 확보를 통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6
  • 더불어민주당 3
  • 정의당 2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