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前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음.
한편, 재판관의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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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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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