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벌금액수의 증액과 징역형 기간의 연장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신기술의 발전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바,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52조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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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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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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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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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