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방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도 미미한 실정임. 특히 일부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물품이나 용역의 대부분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기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자유한국당 3
  • 국민의당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