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9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와 관련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주된 피해 분야인 농어업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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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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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