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69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급 이상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권력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나아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간인도 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감찰 적용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2014년 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문고리 3인방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결국 최근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르게 된 것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충분히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감찰대상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하여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정농단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물들이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급 이상이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국정농단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감찰대상자에 헌법기관의 장, 국무위원, 권력기관의 장 등의 공무원을 추가하며, 나아가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민간인도 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호, 제5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또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때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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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