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6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과 조직, 임원, 수익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경우 1997년에 참전경찰동지회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그 설립을 인정하지 않아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직할회로 활동하고 있음.

경찰은 군과 행정지휘체계가 상이한 이질적인 조직이고, 직할회의 경우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없어 전국에 있는 참전경찰유공자의 친목도모 활동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별도로 대한민국6·25참전경찰유공자회의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여, 6·25에 참전하였던 경찰 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