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5년 말 기준 결정된 공원면적은 934㎢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능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임.

그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부담이 없고, 공원 조성에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민간역량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투입되어 민영공원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