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9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는 각 자치단체가 ‘국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계획이 다를 경우 광역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없고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광역시·도, 시·군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