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2016. 6. 30.)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이라는 특수한 산업분야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강제성 부족 등의 미비점이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와 비밀 유지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처해짐.

하지만, 방위산업기술은 유출·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11월 28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11월 9일 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07명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