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규모화 사업용 등으로 취득하는 각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사업용과는 달리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에 대해서도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 유지 부담이 증가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은 과세를 함으로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농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2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