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6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당 설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여 점용·사용허가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안 제11조제3호).
다.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사.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아.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벌칙 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5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이종배 새누리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권석창 새누리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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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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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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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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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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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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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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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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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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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