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정해져 있음. 그런데,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퇴직해야 됨. 2015년 동안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30건 중 11건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 또한 지난 5년 동안 소청심사에서 10명 중 3∼4명은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었음.

이렇듯,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재판 또는 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하여 동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소송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박탈되었고 명예도 손상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보전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등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기간을 정년에 반영하여 정년을 연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바른정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