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건을 회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로 길기 때문에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경우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어떤 증인도 출석시킬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제도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기 위함임(안 제5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