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 증축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56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