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화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심리검사를 위탁하고 있으나, 심리검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병사가 4배 이상 증가하고 그 중 80%가 정신질환이나 군복무 부적응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한 심리검사가 한층 더 요청된다고 할 것임
이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화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79조제1항제2호 및 제87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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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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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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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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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