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하여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