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9조 및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